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