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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5.11.20>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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