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5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4.1.30, 2025.3.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1.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s;워커즈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3.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work워크 among어멍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tracking트^r래킹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4.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5.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tracking트^r래킹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ccurs어커즈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6. Building,빌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0. Managing매너징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oor푸어 access액세스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11.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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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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