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ㆍ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s,디^f피브^r릴레이터즈 at앳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