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4-2 (Prohibition on Inducement and Brokering)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operator of ambulances, etc. under Article 44 (1) shall not, for profit, transport, introduce, or broker emergency patients to a particular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person, or otherwise induce or instiga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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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