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정책 수립ㆍ홍보 및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ㆍ유형 분석

3.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ㆍ조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조사기준 개발

4. 제12조의 종합판정

5.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