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Medical Aid Act, Article 15 (Restriction of Medical Aid)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eed니드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own온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by바이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ith위^ð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given기^v븐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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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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