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9조(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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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cannot캐낫 be비 ordered오더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the^ð더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