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기관)

Medical Aid Act, Article 9 (Medical Aid Institutions)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it잇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1.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2.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3.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linics클리닉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tc.;엣세터^r러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Pharmacies^f파머시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Orphan오^f픈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Drug드^r러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1. Primary프^r라이메^r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b)비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2. Secondary세컨데^r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se후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3. Tertiary터셔^r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secondary세컨데^r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3)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ㆍ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ㆍ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4)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hange,체인지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1.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with위^ð드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items아이텀즈 are아 covered커^v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2.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2.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with위^ð드 paying페이잉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카스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rtiary터셔^r리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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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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