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8 (Terms of Office and Duties of Members)
①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Medical Aid Deliberation Committee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is/Dos, and the Sis/Guns/Gu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ach committee") shall be three years, and members may be reappointed: Provided, That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under Article 6 (3) 3 or (4) 3 of the Act shall be the period during which he or she holds the relevant position.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2) The chairperson of each committee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take overall charge of its affairs.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The vice chairperson of each committee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and,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an unavoidable reason, shall act on the chairperson's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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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