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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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