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ecution,엑서큐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und^f펀드 execution.엑서큐션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