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1 (Reporting)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1) Pursuant to Article 25 (1) of the Act, doctors, dentists, Korean medicine doctors, and midwives shall report their current status, employment situation, etc.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by December 31 of every third year from the date they were issued or reissued a license certificate under Article 8 or Article 65 of the Act: provided, that doctors, dentists, Korean medicine doctors, and midwives who have reported under Article 2 (1) of the Addenda to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Act No. 10609) shall report by December 31 of every third year from the date of that report.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6.20>
(2) Pursuant to Article 25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ntrust the work of accepting reports under paragraph (1) to the medical association, dental association, Korean medicine association, and midwives association under Article 28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ntral associations").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procedures, etc. of report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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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