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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1 (Reporting)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irð데어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ituation,시추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were워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609) shall섈 reportr리포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report.r리포트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6.2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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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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