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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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제1절 설립 등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