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운영체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연차보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3. 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