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결정의 효력)듣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