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

(1) Anything에니^θ씽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creditor크^r레더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loan론 of어^v브 money,머니 whether웨^ð더 called콜드 a어 gratuity,그^r러투이티 discount,디스카운트 commission,커미션 deduction,디덕션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name,네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7.25>

(2)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agrees어그^r리즈 to투 bear베어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money머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loan론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that^ð댓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the^ð더 statute스태춧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based,베이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general제너^r럴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ors,^f팩터즈 of어^v브 a어 nature네이처 that^ð댓 should슈드 originally어^r리저널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terest.인트^r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