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4(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