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창업의 활성화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8 (Promotion of Business Start-Ups, etc.)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iscover,디스커^v버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unders^f파운더즈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3.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excellent엑설런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4.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6. Fostering^f파스터^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invest인^v베스트 in인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siness비즈니스 start-ups스타트-업스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sing유징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6.1.20>

(4)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1.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2.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wish위시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3. 그 밖의 부대수입

3.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revenues.^r레^v버누즈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2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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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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