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mproves임프^r루^v브즈 the^ð더 people's피플즈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by바이 enhancing엔핸싱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An앤 affected어^f펙티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lear클리어 and앤드 meaningful미닝^f플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echnically텍니컬리 and앤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possible,파서블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inciples,프^r린서플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to투 derive더^r라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result^r리절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afe세이^f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all올 people피플 can캔 adapt어댑트 stably스테이블리 to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hat^ð댓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rings브^r링즈 in인 all올 areas,에^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society,서사이어티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culture,컬처 and앤드 people's피플즈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하 "인공지능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0>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ps그^r루프스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