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8조(위원회의 기능)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2.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vision^v비전 and앤드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3.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5.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hinder힌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5의2.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ㆍ인력ㆍ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workforce,워크^f포스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5의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to투 expand익스팬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centers센터즈 (meaning미닝 data데이타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6의2.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7.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s,섹터즈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8.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9.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0.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11.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tterns패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change체인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policy팔러시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them;^ð뎀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1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