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듣기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1999.8.7]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