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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규칙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①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② 피수용자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신설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시행 2015.3.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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