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ㆍ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