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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임금채권보장법 ›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0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21.4.13>

(2) Article아터클 97 (2) throughθ쓰r루 (4), Articles아터클즈 98 throughθ쓰r루 100,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venue".r레v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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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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