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