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9-2 (Research and Development, etc. Related to Safety Standard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2.26, 2024.2.13>
(1) Where research and development, or the building and operation of databases, is needed for the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and parts safety standards under Article 29 (1) and (2), the pressure container safety standards under Article 35-5 (1), or safety-related technologi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have a person designated to conduct performance tests on the Minister's behalf under Article 32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erformance test agency") carry them out. In this cas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tribute or provide support for the cos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of building and operating database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② 삭제 <2011.5.24>
(2) Deleted.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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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