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0-9 (Certification of Motor Vehicle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s, etc.)

① 자동차의 종류ㆍ생산수량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ter,매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시설의 구축, 장비의 설치 및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5)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uilding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ing인스톨링 equipment,이큅먼트 conducting컨덕팅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수립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에 대한 심사

1. Assessments어세스먼츠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ets밋츠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assessments어세스먼츠 for^f포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인증서 발급ㆍ관리

2.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⑥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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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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