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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6 (Inspection of Pressure Containers)

①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repairedr리페어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mð뎀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인스펙션 before비f포 selling셀링 or오 using유징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failf페일 theð더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grave인그r레이v브 or오 mark마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n안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pass패스 theð더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it잇 shall섈 use유스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인스펙션

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use,유스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sale,세일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thatð댓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has해즈 not낫 done던 so.소우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repairedr리페어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essure프r레셔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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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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