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 (Types of Motor Vehicles)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8.27, 2020.6.9>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1. Passenger패선저 car: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de메이드 to투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not낫 more모 than^ð댄 10 persons;퍼슨즈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2. Van^v밴 or오 bus:버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de메이드 to투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11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van^v밴 or오 bus버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a)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passenger패선저 capacity커패서티 has해즈 become비컴 10 or오 fewer^f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interior인티^r리어 equipment;이큅먼트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b)비 A어 forward-control^f포워드-컨트^r로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a어 light라잇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a어 passenger패선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 or오 fewer;^f퓨어

다. 삭제 <2019.8.27>

(c)시 Deleted.딜리티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3. Truck:트^r럭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a어 cargo카고우 space스페이스 suitable수터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goods,구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weight웨잇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can캔 be비 loaded로우디드 in인 the^ð더 cargo카고우 space스페이스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passengers패선저즈 when웬 all올 passengers패선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are아 seated시티드 in인 the^ð더 passenger패선저 space;스페이스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Special스페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de메이드 to투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towing토우잉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rescue^r레스큐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work워크 or오 for^f포 special스페실 purposes,퍼퍼시즈 which위치 is이즈 not낫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van^v밴 or오 bus,버스 or오 truck;트^r럭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5.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de메이드 to투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ne원 or오 two투 persons,퍼슨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r오 rated^r레이티드 output,아웃풋 and앤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structure.스트^r럭처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he^ð더 total토우틀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r오 rated^r레이티드 output,아웃풋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further^f퍼^ð더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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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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