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6 (Orders to Improve Busines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1)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사업장의 이전

1.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3.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fees^f피즈 or오 charges;차지즈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used유즈드 car카 dealers딜러즈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n앤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1)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2. 이용약관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used유즈드 car카 dealers딜러즈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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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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