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22 (Orders to Improve Affairs of Mutual Aid Associ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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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1.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xecuting엑서큐팅 affairs;어^f페어즈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2.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which위치 assets애셋츠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 Holding호울딩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against어겐스트 unsound언사운드 assets;애셋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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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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