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재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8 (Re-Delegation of Authority)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1) When a Mayor/Do Governor intends to re-delegate to the head of a Si/Gun/Gu part of the authority delega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Article 77 (3) of the Act, he or she shall give full consideration to the content of the work and to the organization, staff, and work-handling capacity of the agency receiving the delegation, and shall publicly notify the re-delegation once it is made.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2) The head of a Si/Gun/Gu to whom authority has been re-delegated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on how the work is being handled to the Mayor/Do Governor.
③ 삭제 <1999.7.29>
(3) Deleted. <19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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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