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 사고 영상

1.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액서던트 footage^f푸티지 held헬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

2.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3. 소방청이 보유한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자동차 관련 화재만 해당한다)

3. Fire^f파이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fires^f파이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작성ㆍ보유한 자동차사고 조사자료 및 보험처리 이력에 관한 자료

4.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claim클레임 histories히스터^r리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유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

5. Materials머티^r리얼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defect디^f펙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plans플랜즈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fect디^f펙트 corrections커^r렉션즈 and앤드 parts파츠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그 밖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로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6.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