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15 (Responsibilities of Electronic Bulletin Board Service Providers)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9 (1)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at^ð댓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investors인^v베스터즈 do두 not낫 suffer서^f퍼 harm함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1. Where웨어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or오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9 (1) using유징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guiding가이딩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it잇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9;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2. Where웨어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or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9 (1) using유징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가. 위반자에 대한 접속 제한, 법을 위반하여 게재된 정보의 삭제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a)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access액세스 and앤드 deleting딜리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sted포우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b)비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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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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