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5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entity that does not engage in any ot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cluding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that does not constitute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shall not use in its trade name the words "financial investment" or any foreign-language wo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have a similar meaning.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erson who is not an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entity shall not use the name "online small-scale investment brokerage" or any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