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① 공개매수신고서(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공고, 정정신고서(그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공고 또는 공개매수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응모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응모주주가 응모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s잇츠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앤 amended어멘디드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ts잇츠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contains컨테인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omits오밋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a어 tendering텐더^r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despite디스파잇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known논 of어^v브 it,잇 or오 if이^f프 the^ð더 tendering텐더^r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knew누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hen웬 tendering:텐더^r링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응모주주가 주식등의 응모를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s퍼슨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where웨어 the^ð더 tendering텐더^r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en웬 tendering텐더^r링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ð더 forward-looking^f포워드-루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ed컨테인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omitted오미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and앤드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ed액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with위^ð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주식등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에서 응모의 대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or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ender.텐더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응모주주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tendering텐더^r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whole호울 or오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not낫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or오 by바이 the^ð디 omission오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fact.^f팩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은 응모주주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공개매수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5)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f이^f프 the^ð더 tendering텐더^r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does더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nder텐더 offer오^f퍼 notice노우티스 date.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