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52 (Proxy Solicitation)

① 상장주권(그 상장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olicit설리싯 proxies프^r락시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listed리스티드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xy프^r락시 solicitor")설리서터 shall,섈 in인 making메이킹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deliver딜리^v버 a어 proxy프^r락시 form^f폼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solicited설리시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licited설리시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의결권피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xy프^r락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olicited설리시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proxy프^r락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1.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1. Soliciting설리서팅 a어 person퍼슨 to투 have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oneself원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s애즈 proxy;프^r락시

2.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2. Requesting^r리퀘스팅 that^ð댓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r오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roxy프^r락시 for^f포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3.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 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3. Sending센딩 proxy프^r락시 forms^f폼즈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cancelling캔설링 them,^ð뎀 etc.엣세터^r러

③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important임포턴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such서치 as애즈 a어 key키 national내셔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that^ð댓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solicit설리싯 proxies프^r락시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its잇츠 shares.셰어즈

④ 제1항의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proxy프^r락시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solicited설리시티드 person퍼슨 to투 clearly클리어리 indicate인더케잇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for^f포 or오 against어겐스트 each이치 item아이텀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⑤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A어 proxy프^r락시 solicitor설리서터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solicited설리시티드 person퍼슨 shown숀 on안 the^ð더 proxy프^r락시 form.^f폼

⑥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xy프^r락시 forms^f폼즈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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