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5-16 (Financial Management Standards for Stock-Listed Corporations)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r오 make메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fferent디^f퍼^r런트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ay메이 be비 set셋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3 (b):비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increases;인크^r리시즈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tock-related스탁-^r릴레이티드 bonds;반즈

2. 배당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vidends;디^v버덴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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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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