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65-17 (Reporting of Grant of Stock Options, etc.)

①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grants그r랜츠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0-2 or오 542-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resolvesr리잘v브즈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a어 board보드 meeting미팅 to투 grant그r랜트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keep킵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til언틸 theð더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expire익스파이어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using유징 theirð데어 Internet인터넷 homepages홈페이지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②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선임된 주권상장법인의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상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개정 2015.7.31>

(2)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더r렉터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nagerial매니지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rivatization프r라이v버터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appointed어포인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rulesr룰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③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oints어포인츠 or오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or오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leaves리v브즈 office오f피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eparture.디파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