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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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payment페이먼트 made메이드 with위^ð드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valuing^v밸류잉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when웬 used유즈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6.3.22>

(4) Deleted.딜리티드 <2016.3.22>

⑤ 삭제 <2016.3.22>

(5) Deleted.딜리티드 <2016.3.22>

⑥ 삭제 <2016.3.22>

(6) Deleted.딜리티드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