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84 (Performance of Business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1)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longing빌롱잉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and앤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anaging매너징 person,퍼슨 or오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t잇 manages.매니지즈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t잇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sells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tself잇셀f프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no노우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6)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1.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entry엔트r리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2.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s컴퍼니즈 property;프r라퍼티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3.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vening컨v비닝 and앤드 holding호울딩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paring프r리페r링 minutes,미닛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⑦ 투자회사등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7)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have해v브 standing스탠딩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