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5.7.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 When웬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all올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사인 them:^ð뎀

③ 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3)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ts잇츠 shares.셰어즈

④ 투자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y메이 be비 set셋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n앤 upper어퍼 and앤드 a어 lower로워 limit.리밋

⑤ 삭제 <2015.7.24>

(5)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⑥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6)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meaning미닝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⑦ 제6항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7)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who후 have해^v브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in인 cash캐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발기인은 투자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이사는 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When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lect일렉트 directors더^r렉터즈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anything에니^θ씽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⑨ 이사는 제8항에 따른 조사결과 법령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find,^f파인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⑩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8항에 따른 보고를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0)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⑪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회사는 설립 후에도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도록 그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11)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hips,쉽스 and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ven이^v븐 after애^f프터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o소우 that^ð댓 it잇 becomes비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hips.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