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청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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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re웨어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act^f팩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eremptory퍼^r렘프터^r리 notice,노우티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to투 report^r리포트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if이^f프 they^ð데이 do두 not낫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④ 청산인은 자금차입ㆍ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guaranteeing게^r런티잉 debts,뎃츠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llateral,컬래터^r럴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giving기^v빙 peremptory퍼^r렘프터^r리 notice노우티스 to투 creditors,크^r레디터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not낫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ontracts칸트^r랙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When웬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6)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or오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5), or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7)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keep킵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til언틸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to투 be비 kept켑트 at앳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