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9-3 (Registration of General Privat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021.4.2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a)어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집합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b)비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in인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n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carries캐^r리즈 on안 abroad;어브^r로드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4.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4.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5.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5.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6 (a))어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6.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eting미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ound사운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7.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7.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between비트윈 particular퍼티큘러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deficient,디^f피션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eficiency디^f피션시 be비 remedied.^r레머디드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medying^r레머디잉 deficiencies디^f피션시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6)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제2항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t낫 met;멧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been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medy^r레머디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7)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person퍼슨 for^f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8)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meaning,미닝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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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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