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sells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investor.인^v베스터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ssues이슈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ey키 product프^r라덕트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solicit설리싯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r오 sell셀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at^ð댓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key키 product프^r라덕트 description디스크^r립션 change체인지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s설리섯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r오 sells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key키 product프^r라덕트 description디스크^r립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of어^v브 that^ð댓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전문투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하고, 그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s설리섯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r오 sells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더 key키 product프^r라덕트 description디스크^r립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use유스 that^ð댓 key키 product프^r라덕트 description디스크^r립션 in인 soliciting설리서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selling:셀링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liciting설리서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r오 selling셀링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nd앤드 stated스테이티드 or오 indicated인더케이티드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key키 product프^r라덕트 description디스크^r립션 so소우 that^ð댓 investors인^v베스터즈 can캔 easily이절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and앤드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use유스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oliciting설리서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selling.셀링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offered오^f퍼드 to투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shall섈 check,첵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ssued이슈드 those^ð도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key키 product프^r라덕트 description디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orm,컨^f폼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ithdraw,위^ð드드^r로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제5항의 요구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and앤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seller셀러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