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in인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depositor더파지터 or오 its잇츠 investor.인^v베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to인투 its잇츠 own온 name네임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to인투 its잇츠 own온 name네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may,메이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depositor,더파지터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358-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④ 삭제 <2013.5.28>

(4) Deleted.딜리티드 <2013.5.28>

⑤ 삭제 <2013.5.28>

(5) Deleted.딜리티드 <2013.5.28>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6)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can캔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mong어멍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⑧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2016.3.29, 2017.4.18, 2016.3.22>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ights^r라잇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returned^r리턴드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through^θ쓰^r루 depositors더파지터즈 but벗 have해^v브 not낫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to인투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names네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