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18 (Restrictions on Shareholding)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own온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2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06(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wns온즈 them;^ð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