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3 (Authorization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Clearing Business)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elect설렉트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learing클리^r링 and앤드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units"),유넛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single싱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unit,유닛 which위치 shall섈 be비 not낫 less레스 than^ð댄 20 billion빌리언 won;원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feasible^f피저블 and앤드 sound;사운드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It잇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5.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be비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aning미닝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6 (a))어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9. It잇 shall섈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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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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