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5-10 (Concurrent Business and Incidental Business)

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which위치 poses포우지즈 no노우 concern컨선 of어^v브 harming하밍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어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bond반드 pricing프^r라이싱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업무

1.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that^ð댓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will윌 be비 repaid^r리페이드 on안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banks뱅크스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

2.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solvency,솔^v번시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banks,뱅크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때에는 영위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④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41(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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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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